10명 중 7명 '노인 기준 70세 이상'…복지부 "연령기준 논의 필요"
- 21-06-07
정책상 만 65세 이상 노인 해당…연령 상향 사회적 합의 있어야
정부가 국내 노인 연령 기준을 현재 만 65세 이상에서 추가 상향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인구 수명이 평균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연금수급, 복지수급 등 정책상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7일 '노인 실태조사 관련 브리핑'에서 "노인의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보건과 복지, 고령,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들(만 65세 이상)은 지난해 1인당 평균 1558만원을 벌었다. 이는 2008년 700만원에 비해 약 2.2배로 증가한 규모다.
특히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30%에서 2017 30.9%, 2020년에는 36.9%까지 증가했다. 노인이 종사하는 직종은 농어업 13.5%, 단순 노무직 48.7%, 판매종사자 4.7%, 서비스 근로자 12.2%, 고위임원직관리자 8.8% 등으로 나타났다.
또 경제활동에 참여 중인 노인 41.5%는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며, 47.9%는 월 150만원 이상 근로소득이 있었다. 일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7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응답자의 74.1%는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했다. 노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 현재 만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노인 경제활동이 늘고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개념의 변화 이면에는 고령층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는 응답은 2008년 24.4%에서 2017년 37%, 2020년에는 49.3%까지 증가했다.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은 49.3%로, 건강이 나쁜 것으로 평가하는 노인 19.9%보다 비율이 높게 나왔다.
양 차관은 "노인 연령 기준은 노인층에 대한 퇴직 연령, 연금수급 연령, 노인 복지수급 기준 등으로 다양하게 연계된다"면서 "다양한 분양의 계층과 부처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인구정책 T/F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한 바는 없다"며 "향후 이러한 논의를 지속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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