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개발·보디캠 도입"…경찰청, 내년 예산안 13.5조 편성

2024년 대비 4.2% 증액 13조5364억 규모…보디캠 8766대 도입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민간 경호 서비스 전국 확대…25억 투입


경찰청은 2025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4.2% 증액한 13조 536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주요 사업비는 올해 대비 1.9% 증액한 2조 6067억 원으로, 경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 등 민생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축 등에 주요 사업비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중점 투자 과제는 △민생 침해 범죄 근절 및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과 예방적 경찰 활동 강화 △법질서 확립 및 안보·대테러 역량 강화 △물리력 훈련 강화·신형 장비 보급 및 수사 시스템 개선 등이다.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91억…교제 폭력 경호 서비스 전국 확대


우선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 인공지능(AI) 기법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고도화 사업을 진행한다. 여기에는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3억 원에서 2억 원이 증액됐다. 딥러닝에 기반한 허위 조작 콘텐츠 복합 탐지 기술 개발(R&D)에는 2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2027년까지 총 91억 원이 투입된다.


마약 범죄 자금 세탁에 활용되는 '가상자산 믹싱' 등 지능화된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가상자산 전문가 분석 기술 지원 및 가상자산 추적을 위한 간편 조회 시스템 도입에는 각각 9억 5000만 원과 10억 원이 편성됐다.


올해 3개 시도에서 시행된 스토킹·데이트폭력(교제 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 경호 서비스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2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보디캠 8766대·신형 전자충격기 2550정 도입


또 경찰은 7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보디캠 8766대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인 보디캠은 현장 증거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돼 왔지만, 아직 공식 도입되지 않았다.


또 경량화 및 내구성 강화가 이뤄진 기동대 신형 방패 도입이 전국 경찰관기동대로 확대된다. 13억 7000만 원이 투입돼 신형 방패 3612개를 도입할 계획이다.


실감형 가상훈련(VR) 및 물리력 대응 훈련을 위한 장비 보급에는 각각 2억 8000만 원, 4억 8000만 원이 투입된다. 착용성 및 방검 기능이 개선된 차세대 외근조끼(2500개, 8억 원), 신형 버튼식 호신용 경봉(1만 7247개, 12억 1000만 원), 신형 전자충격기(2550정, 56억 1000만 원) 보급도 추진된다.


수사 현장에 각종 AI 기술도 도입된다. 유사 사건 및 수사 쟁점 제공, 수사 서식 초안을 만들어주는 AI 수사도우미 구축에는 27억 원, AI 아동학대 영상 분석 및 형사 기능 영상 분석에는 각각 6억 원, 8억 6000만 원이 들어간다.


한편, 내년 11월에 예정된 'APEC 정상회의' 참가국 정상 신변 보호 및 회의장·숙소 안전 관리 지원에 208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같은 경찰청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국회 삼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확보된 예산을 통해 내년부터 수사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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