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의]소원했던 中 관계 개선…3국외교 정상화 궤도

中, 북핵 관련 韓日과 온도차…한미일 삼각동맹 강화에 우회 경고

4년 5개월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재개로 윤석열 정부 들어 흔들렸던 한중 관계가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중일 3국 외교도 정상화 궤도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한미일 삼각동맹, 북한 관련 문제에서는 중국과 여전한 입장차를 보였다.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함께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미국과 동맹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소원했던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며 한미일 3국 외교에 힘을 실었다. 반대급부로 중국과 관계는 소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3국 정상회의를 제안했다. 3국 간 물밑 접촉을 통해 4년 5개월 만에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치외교'를 강조하며 우방국인 미국과 협력 강화에 진전을 보였다. 일본과도 정상회의를 진행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린데 이어 중국까지 초청하며 글로벌 외교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평가도 받는다.

다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중일 3국은 적지 않은 시각차를 드러냈다.

공동선언문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도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3국간 비핵화 관련해서는 이견을 드러낸 셈이다. 

앞서 정상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리창 총리는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인 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리 총리는 북한 위성 발사 예고에 대해서도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를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와 대만 문제를 고리로 대중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국은 미국과 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전인 지난 16~1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기도 했다. 

각국이 처한 복잡한 외교 역학관계를 감안하면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서와 같이 3국이 한반도 비핵화, 일본인 납북문제 등을 공동선언문에 넣기는 힘들었다는 분석이다. 공동선언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비핵화 문구가 들어간 것도 성과라는 평가다.

리 총리는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한국과 일본을 향해 미국 측과 협력해 자국을 압박하지 말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리 총리는 "전략적인 자주정신으로 양자관계를 수호하고 세계 다극화를 추진해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하며 경제·무역 문제의 범정치화, 범안보화를 반대해 무역 보호주의와 디커플링에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구체적 안건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한중일 3국 협력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는 이날 오전 사설을 통해 "사실 한국과 일본이 작년부터 한중일 정상회의에 적극적인 것은 과도한 친미 정책으로 인한 훼손된 대중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환구시보는 "한중일 3국의 사회제도와 발전 단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구체적인 의제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