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각서 국회의장 낙선한 秋 법사위 배치 주장

여 "제1당 국회의장, 제2당 법사위원장 협치 위한 기본 구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낙선한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에 앉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에선 22대 국회에서도 협치가 난망한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 파장이 계속되자 일각에서 추 의원을 원내 대여투쟁 최전선인 법사위에 배치해 당심을 달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로는 3선 박주민 의원과 4선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추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 패배로 탈당 신청자가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당원들의 불만이 거세지면서 수습책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가 떠오른 것이다.

국민의힘은 황당하다는 반응과 동시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원 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에 여야가 21대 국회에서 극한의 대치를 벌였던 '검수완박'을 22대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추 의원이 유력 후보로 떠올라서다. 여기에 힘을 실을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나 황운하 원내대표 등도 법사위 합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국민의힘에선 원 구성 협상 단계에서부터 법사위원장을 사수해 이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추 의원 법사위원장 추진 검토와 관련해 "법사위는 기본적으로 위원장을 저희가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오랜 관행이고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가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게 협치를 위한 기본 구조 아니겠냐"고 말했다.

장 대변인은 "야당에서 의회주의를 회복하고 협치할 수 있도록 원 구성 협상에서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원 구성 협상도 시한 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법에 따라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다음 달 5일에 열려 7일까지가 원 구성 협상의 시한이다.

양당은 지난주부터 원 구성 협상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양보할 수 없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원내 1당인 만큼 18개 상임위 중 핵심으로 꼽히는 법사위와 운영위 등 11개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각각 다른 정당이 맡았던 관례에 따라 법사위원장은 여당에 배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도 관례에 따라 여당이 맡아야 한다며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다.

일단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워크숍이 끝나는 이날(23일) 이후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입법의 마지막 관문을 지키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양당 모두 양보가 어려워 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