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뒷받침 없인 인플레·금리인상 위험 '취약'

 허울뿐 4% 성장 우려…정부 일자리 대응 비판↑

한국은행이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대로 크게 높였다. 지표상 경기 회복세가 감지된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성장'은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각종 통계·지표는 달아오르지만 코로나19에 꺾인 실물경제는 추위에 갇혀 괴리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한은이 전날 펴낸 경제전망을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낙관 △기본 △비관 등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전망된다.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4.8%, 기본은 4.0%, 비관은 3.4%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지난 2월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잡았다. 그런데 전 세계 백신 접종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과 교역확대, 민간소비 개선 등 추이를 반영해 이를 크게 높인 것이다.

수치만 보면 장밋빛 반등이지만 진짜 주목할 것은 실물이다. 특히 한은에 따르면 올해 취업자 증가폭은 14만명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작년 연간 취업자 감소폭인 22만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고용 개선은 여전히 더디고, 취업자 수는 연내 코로나 이전 회복이 어렵단 뜻으로 풀이된다. 고용이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는 '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된다.

이 같은 진단은 정부도 함께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고용 창출력 저하로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5일 "경기가 개선돼도 고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국내 취업자 수는 2721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65만2000명 늘어난 반면,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대(-9.8만명)·40대(-1.2만명) 취업자는 줄어들었다. 청년 체감실업률은 25.1%로, 여전히 4명중 1명은 원하는 일자리를 못구하는 실정이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이에 정부의 일자리 대책에 대한 비판이 도마에 올랐다. 이달 4일 한은이 공개한 4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여러 금통위원들은 특히 현 정부의 공공일자리 정책을 지적했다. 한 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부진은 대면 서비스업과 청장년에 집중됐는데 공공일자리 정책은 고령층 중심의 임시 일자리 위주로 만들어졌다"고 꼬집었다.

그간 정부 고용 대책은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공공일자리가 중심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지난달 고용 지표 개선이 60대 이상에 집중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달 연령대별 취업자는 60세 이상(46만9000명)에서 대폭 증가했다. 그 뒤를 이은 20대(13만2000명)와 50대(11만3000명)를 놓고 봐도 증가세가 가파르다.

경기 회복세에 발맞춰 고용 대책의 중심추를 민간으로 확실히 옮겨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지난달 또다른 한은 금통위원은 "그간 공공일자리가 추세적으로 증가해 옴에 따라 정작 경기가 좋지 않은 때 고용 부진을 완화하는 역할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고령층·임시직 위주로 직접 일자리가 공급되다 보니 추후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기 위한 준비 단계인 공공일자리 본연의 기능도 미흡하다"고 했다.

이에 정부가 6월 발표할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경방)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경방에 내수 확대,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 등의 정책 과제를 포함할 예정인데, 최근 회복세를 양질의 성장으로 이끌 방안을 담지 못하면 시의적절치 않은 속 빈 강정이나 다름없다.

또 정부는 고용 회복 속도를 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계획'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을 오는 6·7월에 각각 발표한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대체 위험성이 급등한 대면서비스 일자리를 다른 업종으로 현명하게 전환하는 방안이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의 관건으로 지목된다.

2021.5.11/뉴스1

미국은 이달 경기 개선에 따라 자산매입 축소(테이퍼링),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연달아 시사하는 등 출구전략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는 우리 경제에 주요한 위험 요소다. 미국의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등 유사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변동, 부실부채 문제 등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대외 변수에 취약한 우리나라가 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틸 순 없는 노릇이다. 머지않아 우리나라가 마주할 딜레마다.

전문가들은 지금 정부가 이 같은 위험에 대비하려면 경제 기초(펀더멘털) 다지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고용이 받쳐주지 않으면 실질적 경기 회복의 열쇠인 민간 소비와 내수 반등은 상상하기 힘들다.

또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와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거품을 비롯해, 우리 경제에 자리잡은 뇌관을 미리 관리하고 대비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하반기 대면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 회복도 금리 인상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거리두기만으로는 확산 통제가 되지 않는 게 근본 문제점이기 때문에 백신처럼 거리두기가 아닌 방법으로 확산을 통제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