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회유? 의협회장, 공직자 너무 가볍게 생각"

"복귀 원하는 전공의 있어…복귀 여건·분위기 형성 노력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복귀한 전공의들이 극소수에 그친다며, 의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만 복귀한 전공의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에 차이를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전날(20일)은 통계를 파악하는 날이어서, 정확한 상황은 오늘이 지나가봐야 알 수 있다"며 "복귀가 아주 극소수에 그친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미복귀자에 대한 조치로 "예정된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언제 할 건지, 처분 수위는 어떻게 할 건지는 정부 내에서 여러 검토 중이다"며 "복귀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부분까지 종합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에게) 대화 요청을 하고 있고, 복귀하고 싶은 전공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의가 오는 전공의들도 있다"며 "이들이 마음 편하게 돌아오게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도 정부가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19일에서 20일 이틀간에 걸쳐 대부분 전공의들이 이탈을 했는데, 나가고 나서는 '정부하고는 말을 한마디 섞지도 말자'고 논의를 했다"며 "탕핑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눕는 나름의 투쟁 전략이라 생각한다. 의대 증원 이슈가 사실상 일단락됐고 여러 의료개혁 논의가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을 기각·각하 결정을 한 것을 두고 박 차관은 "사법의 판단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며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은 행정부 추진 사안인데, 영수회담에서 야당도 의대 증원 정책에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이 있었고 이번 사법부 판단까지 이뤄지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모두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결정을 두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재판장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대한민국 공직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협은 사적인 단체가 아니고 공익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단체의 대표(임 회장)가 아무 말이나 언론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부분은 다른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사 사회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서는 "전국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집단휴진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24일 모여서 논의할 예정으로 안다"며 "환자와 가족을 생각해 집단행동은 해선 안 된다. 정부는 모니터링하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