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중심 임금개편으로 계속고용 제도화

노년기 맞춤형 통합 진료모델 도입도 제안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노인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년폐지를 포함한 계속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통합위는 이날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을 최종 발표했다.

'건강한 노년' 등 4개 분야에서 8개 정책을 마련한 통합위는 계속고용 추진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해 노사 자율로 정년연장이나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도입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중장기적으로는 직무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을 제도화하자 제안했다.

노인기본법 제정 검토도 제안에 담겼다.

특위는 서비스별로 파편화된 노인 관련 법령을 한곳에 모은 노인기본법을 만들어 노인세대가 청년세대 등 다른 세대와 사회 속에서 계속 공존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자고 했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도입도 제안에 포함됐다.

상급병원과 공공기관에서 노년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병원에서 노년기 표괄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정 수가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시스템은 개별 질환과 전문과 중심으로 나뉘어 있어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으로서는 한 곳에서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이 밖에 특위는 고령친화대학 모형을 지자체와 대학에 제시해 대학교육 기회 확대를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