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사유 소명하면 일부 조정"

"의대생 시간 허비 말아야…교수 집단행동 자제해달라"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이 도래한 만큼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달라"면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

다만 조 장관은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대생들에게도 "소중한 배움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하지 않도록 학교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에게는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대 정원이 확정되면 일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했다"며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대화에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는 그 형식과 의제에 제한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발전적인 의료개혁 논의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따라 2025년 입학전형 시행계획도 신속히 마무리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확정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필수의료를 재정투자 중점분야로 선정하여 세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께서 주재한 재정전략회의에서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재정전략에 대해 논의하여 필수의료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에 대한 부처간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부터 의료개혁특위 산하의 4개 전문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는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개선 방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주당 근로시간 80→60시간으로 단계적 축소 △수련비용 국가 지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