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야"

"채상병 특검, 찬성할 수 없어…진상규명·재발방지 노력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80개 품목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논란이 되자 사흘 만에 철회한 데 대해 "당정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한 데 대해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해외 직구 제품,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전기 생활용품,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인체에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 강화라는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했다.

다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면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채 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를 지켜본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며 그간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됐고 협의가 안됐던 BBK 특검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수용하겠다고 해서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특검법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정 정당이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방식으로는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