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대신 尹 임기단축 개헌 제안…민주 "당 입장 정해야"

'원포인트 개헌', '3원칙 개헌' 등 야권발 개헌론 쏟아져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4년 중임제·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 개헌을 제안하며 개헌론 띄우기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설치와 제7공화국 개헌을 공식 제안했다.

최소한의 개정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변경 △검사의 영장 신청권을 삭제 △사회권을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중 핵심은 대통령 임기를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중임제로 하자는 개헌이다.

조 대표는 총선 기간 "3년은 너무 길다"는 슬로건을 내놓았는데, 이번 개헌안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1년 앞당겨 2026년 지선과 대선을 함께 치르자고 주장했다. 실질적으로 탄핵을 대신할 임기단축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7가지 개헌에 동의한다면 지금까지 국정 운영 실패, 비리, 무능,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꿨다는 점에 있어서 기여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도 4년 중임제 자체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를 꺼내들었고,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라든지 5·18 정신 헌법수록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바 없다. 조 대표의 공식제안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당의 방향과 입장을 정해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제안하는 등 야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하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대표도 민주·자치분권·민생개헌 3원칙에 입각해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민생활기본권 신설 등 개헌을 제안하면서 야권 주도로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도 공약에 '4년 중임제 개헌'을 담았던 만큼 여러 개헌안이 22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권발 개헌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헌에 대해 이론도 많은 상황"이라며 "개헌 문제는 포괄적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가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은 3권 분립 원칙 중에 핵심 중 핵심"이라며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