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법적 구속력 가진 의료개혁협의체 설립해야"

"의료계-정부-국민 목소리 반영해야…정권에 좌우돼선 안돼"

"'모두가 바라는 의료체계' 목표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


서울의대 교수들이 정부에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정권이나 공무원 임기에 좌우되지 않도록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 상설기구로 협의체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5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이 교육·의료 현장을 떠난 지 이제 석달이 다 되어 간다. 그 빈 자리를 마주한 우리는 그간 외면해 왔던 우리나라 의료의 민낯을 보았다"며 "국민이 원하는 의료서비스를 위한 의료 개혁은 바로 지금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진료를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어야 할 것 △치료, 건강과 질병에 대한 교육과 상담만으로도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해야 할 것 △건강보험재정은 꼭 필요한 진료를 받는 환자들에게 우선 지원 △환자가 의료정보와 의사, 의료기관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충분한 의료 정보 제공 △의료기관 간의 의뢰. 이송, 회송시스템 보완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이를 위해 의료계-정부-국민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협의체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상설기구로 설립해 정권이나 공무원의 임기에 좌우되지 않아야 하고, 이 협의체의 논의 결과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이 함께 명시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정부에 미래 의료 주역인 전공의와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비대위는 "끝이 보이지 않는 현 의료사태로 인한 환자들의 불안과 절망의 한숨이, 돌아갈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달라 호소하는 전공의들의 눈물이 우리 어깨를 무겁게 짓누른다"며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전공의와 의료계에 가해진 부당한 명령과 처벌을 거두어달라"고 강조했다.


또 "전문의 중심 병원 경영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지금 현장에 재정을 투입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교육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교수들은 힘이 닿는 한 환자 곁을 지키겠다"며 국민에게 "'우리가 원하는 의료, 의료 소비자와 의료진 모두가 바라는 의료체계'를 목표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많은 질책과 응원을 함께 보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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