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네이버가 구체적 입장 내놔야 정부의 적극적 액션 가능"

라인야후 사태 야권 공세에 답답함 토로…"구체적 상황 발표해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네이버·라인야후 사태가 정치 쟁점화하는 가운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네이버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이 나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네이버의 입장을 존중해서 정부가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라며 "적극적인 액션을 원하는 여론이 있으니 네이버가 입장을 알려주고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우리(정부)도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상세한 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양국의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원칙을 분명히 해주신 정부의 배려에 감사하다"면서 "국가의 디지털 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회사를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부터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며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조치 답변 기한은 7월 1일까지다.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최대 주주는 A홀딩스다. A홀딩스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네이버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를 두고 처음 유감을 표명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우리 기업에는 지분매각 압박으로 인식되고 있는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4월 16일 일본 행정지도 이후 정부의 유감 표명이 나오기까지 20일 이상 걸린 것을 두고 강 차관은 "전체적인 경영 문제, 경영권의 지배구조 문제, 종합적인 환경 가운데서 네이버가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다"며 "네이버의 입장을 철저히 존중하고 자율적 판단과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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