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F-21 분담금 펑크도…윤 정부 무능 외교 심각"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라인야후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의 긴급 상황점검에 나선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네이버를 상대로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을 운영하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에서) 일본 정부가 네이버 퇴출을 가시화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 왜 수수방관하고 있냐는 국민적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며 "정부의 대일 굴욕외교 기조에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앞에선 한국과 우호 협력을 말하고 뒤에선 네이버와 라인야후 관계를 끊으려는 일본 정부의 이중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며 "우리 당에선 외통위와 정무위 차원에서 긴급 상황점검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 KF-21 분담금 펑크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인도네시아에 KF-21 분담금 1조6000억 중 6000억 삭감하는 방안 수용하는 걸로 가닥 잡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달 말에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결론을 낸다는 얘기"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문제 또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 외교로 심각한 사태"라며 "국방위 차원에서 원내에선 국고 손실, 기술 탈취 등의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책임을 묻기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사태만 해도 (윤 정부의) 무능 외교의 대표적 사례"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외교 펼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