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민정수석 부활…여론조사 부정항목 '불통' 이미지 만회

사정기능 강화 우려 시선도…"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1·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2년 만에 부활한 민정수석은 기존의 사정(司正) 기능보다는 민정(民情) 고유 업무인 민심청취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김 신임 수석과 함께 내려와 인선을 발표하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 부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을 복원한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에서도 야당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의 민심 청취 기능을 지적했다며 민정수석 부활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민정 기능을 강화한 것은 4·10 총선에서 패배하며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지 못했다는 반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논란을 비롯해, 의대 증원 관련 기자회견 등 주요 변곡점에서 민심 청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이 대통령실 내부에도 있었다는 셈이다. 

이와 함께 취임 2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여전히 여론조사 부정 평가 상위 항목에 '불통'이 계속 거론되는 만큼 민정수석을 부활시켜 이를 만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활한 민정수석실에는 기존 비서실장 직속 조직이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자리를 옮기며 추가로 바닥 민심을 수집하는 민정비서관실이 만들어진다. 전 정부까지 사정 업무를 담당한 반부패비서관실은 두지 않는다.

반부패비서관실은 공직자 범죄 첩보 등을 점검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의 핵심을 담당했다.

다만 민정수석이 법조인이라는 점, 공직기강과 법률비서관실이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로 옮김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사정 기능 강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에서는 최근 임명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이 법조인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신임 박 수석과 업무 효율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를 감안한 듯 윤 대통령은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다.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도 "민정비서관실을 새로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며 "업무 범위나 업무량을 신속히 파악해 (조직을)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