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회의체 회의록 부재 논란…의정갈등 새 국면

의개특위 이번주 2차 회의…의협·전공의 '불참' 의사

법원이 정부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정부가 의대증원과 관련해 운영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 주요 회의체의 회의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해 회의 결과가 공개됐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이제라도 의대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배정 주요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2000명'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7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등 5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난 2월 6일 복지부 산하 보정심이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2000명으로 심의할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 유기와 공공기록물 은닉·멸실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주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제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이 현재 회의 시점을 조정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출범된 의료개혁특위는 사회 각계가 참여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논의하고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지난 1차 회의에는 노연홍 특위 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총 27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첫 회의 참석자가 24명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특위에 의사협회와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에 전문위원회에 참여할 위원 추천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위는 1차 회의에서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한 바 있다.

박 차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1차 회의에서 선정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4가지 개혁 과제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를 통해서 제도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에 박차를 가해 조만간 실현 가능한 것부터 신속하게 집행하는 형태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필수진료과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사실상 '불참'을 통보한 의협·대전협은 여전히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뉴스1에 "(특위 참여와 관련해) 정부 공문이 다시 왔지만, 내부 논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위 민간위원들은 "의협·대전협도 들어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의 불씨가 된 의대증원 문제 외에 다른 의료분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특위 같은 논의 기구 참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공급자단체 측 한 민간위원은 "의협·의학회에서 참여를 하면 더 논의하기 좋을 텐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의대증원 외에도 필수의료 정상화 등 의료계 여러 문제를 보완, 해결하려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요자단체 측 민간위원은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 의료개혁특위를 거론했을 때 '이 특위는 의대정원 숫자 논의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의료인을 필수 지역의료로 이끌기 위한 정책과 재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의대정원이 몇 명이냐와 필수 지역의료 위기 해결을 위한 제도 논의는 다른 문제라고 본다. 의협은 의대증원 논의가 (이곳에서) 안 될 테니 안 들어오려는 모양새"라며 특위를 통한 정부 정책에 의협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전문가 위원도 "추진 동력이 생겼고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됐다. 정책, 재정 투입 방안을 마련할 기회로 본다"면서도 "어느 정도, 어느 수준까지 가능할지는 정부와 특위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의대증원 문제는 정부와 1대1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원점 재검토하지 않으면 이 문제로 대화하지 않겠다는 엄포를 놨다. 정부와 1대1 대화를 위해 의협은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를 출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일부로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앞으로 집행부 및 타 의사단체와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방식이나 운영 방안 등을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 소통한 적 없다는 박단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발언을 두고 임 회장은 "이제부터 대화할 생각"이라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