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둔화 재개되나 불확실성 커…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시장 모니터링 전담팀 구성"

정부는 3일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고 물가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2%대 상승률 안착을 위해 품목별 가격과 수급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상승했으나,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대 물가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1일에 110톤(t), 무는 100t 내외로 정부 비축분 방출을 지속하면서 배추(수입전량), 양배추(6000t), 당근(4만 t), 포도(수입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5월 중 도입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수산물은 4월 말부터 국내 공급이 시작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t을 금일부터 추가 비축하여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하는 한편, 김은 마른김(700t), 조미김(125t)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류, 가공식품, 외식서비스, 섬유류 등도 유류세 인하 연장, 원자재 할당관세 인하 등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며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5월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는 경우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며 "앞으로 새롭게 출범한 경제부처와 사회부처를 아우르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