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 계층이동 복원 시동

ISA 통합형 도입 등 전면개편…청년고용 맞춤형 지원

정부가 계층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청년 고용 지원을 강화한다. 관계부처의 학생정보와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 취업을 지원하고 직업계고 거점학교, 혁신지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지원해 교육격차 축소…직업계고 지원 강화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교육 격차를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꿈사다리 장학금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일단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4년간 지원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현재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이 대상인 '영재키움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 대상 과정을 신설하고, 수요 등을 고려해 선발인원(현재 720명) 확대를 검토한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정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해 현재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지원대상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직업계고의 경우 재학 시부터 졸업 후까지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계고 학과는 인공지능(AI)·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로 재구조화하고, 전공과 신기술 분야를 연계한 마이크로교육과정(올해 10개)을 추가로 선정한다. 직업계고 재학생에게 자격증 취득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준비금'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별 특성에 맞게 직업계고, 지역, 기업협력해 일경험··취업·후학습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현행 13개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인원 중 고졸자 비중을 확대하고 민간기업 등 타 부문으로의 확산도 유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의 경우 직업계고 취업률이 2015년 거의 50%가 되다가 지금 27%로 떨어졌다"며 "공공기관 신규채용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에도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정보-구직·취업정보 연계…구직 맞춤형 서비스 제공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음 달 기재부, 고용부, 교육부가 협업조직을 설치하고 주요 '거점형 대학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후 고용24 등등 온라인플랫폼과 연계해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플랫폼에서는 학생정보(교육부)와 구직·취업정보(고용부)를 연계해 구직활동·취업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국가장학금(대학) 신청 시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를 기반으로 미취업 청년 등에 대해 취업정보·컨설팅·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K-디지털트레이닝'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신산업으로 훈련 대상·인원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일부' 조기수령 검토…ISA '통합형 도입' 등 확대 개편

정부는 국민연금 수령시점까지 소득공백기에 대응해 연금의 일부를 미리 수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은 63세부터 진행된다. 이에 따라 60대 초반에 소득공백기가 발생하는 국민이 많다. 정부는 1년 조기수령 시 급여 전액에 대해 6%씩 감액(최대 5년 가능)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연금 조기 수급 시 급여의 일부만 감액 수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현행 제도에서 2012년 이후 신설사업장에만 부여하는 퇴직연금 도입 의무를 전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노년층의 자산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자산 유동화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1억 원 한도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납입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제개편안에 담을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1계좌 원칙을 없애는 방안이 담겼다. 향후 정부는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투자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시 대상을 계좌 수수료 외에도 상품 리스트 등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한다. ISA 계좌 내 다양한 상품을 편입하도록 유도하고 ISA 계좌 이전도 보다 신속하고 간소하게 하는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주식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ISA 계좌의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 제도 도입 취지는, ISA라는 투자 바구니 안에 어떤 상품이든 넣을 수 있고 그 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며 "기존에는 금융권의 전업주의 원칙으로 인해 유형별로 구분이 돼 있었으나, 통합하거나 1인1계좌 원칙 폐지 등을 통해 제도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 맞춰 전면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자활근로 후 민간 취업 시 지원금 준다…1년간 최대 150만원

이외에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기반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자립한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지급하기로 했다. 이들이 민간 취업에 성공해 탈수급(생계·의료급여)한 후 이를 6개월간 지속하면 50만 원을, 추가 6개월을 지속하면 10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다.

희망저축계좌Ⅱ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늘어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가구가 매월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는 계좌 가입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 등으로 지원금에 차등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근로·사업소득이 220만 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 대상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30만 원 이하까지로 소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청년 단독가구인 경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도 가입 요건에 포함됐지만 앞으로는 본인의 소득·재산에 대해서만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