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상 민생회복 대안 없어…기존 예산집행 우선 입장

여야정 성과 내더라도 尹 협치의 결과로 포장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 최우선 의제로 삼았던 민생 정책 협의가 사실상 불발됐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를 거절하면서다.

30일 대통령실과 민주당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국회라는 공간을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로 답하며 윤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생 협의는 필요하지만, 형태가 여야정 협의체일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그간 영수회담에서 민생 정책 협의를 의제로 삼을 계획이었다. 이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대표적이다. 

표면적으로는 국회를 들었지만, 주도권 싸움이라고 정치권은 보고 있다. 

일단 민주당으로선 여야정이 한데 모이는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 협치 이미지를 내어줄 위험성이 있다. 이번 총선에서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자 윤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이 대표에게 전화해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여기에 여야정 협의체까지 출범한다면,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털어내려는 의도에 자칫 장단을 맞추는 꼴이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민생 정책 성과를 내더라도 윤 대통령의 협치 결과로 포장될 가능성도 있다. 

여야정 협의체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거나 결과가 아예 없을 경우 민주당은 국정 실패의 책임을 대통령실과 나눠서 져야 하는 부담감도 있다. 결국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책임을 나눠 갖기보다, 윤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추경) 결단만 바로 하는 게 더 낫다는 계산이 깔린 셈이다.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전날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결정을 하려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론나기가 어렵다"며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시면 빠르게 결정돼서 집행될 수 있는 사안을 여야정 협의체로 넘기는 방식으로 해선 결론을 시급하게 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역시 "국회라는 공간에서 끊임없이 협의되고 있고 만약에 여야정 협의체 같은 경우 잘못하면 책임을 떠넘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생 회복 관련해선 결단의 문제라고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셨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려면 적어도 대통령이나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민생 회복 조치가 무엇인지 대안을 내놓고 논의해 보자고 해야 했을 것"이라며 "대통령은 기안에 편성돼 있는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