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재정 안정화 개혁안 '압축'…시민대표단 최종안은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상 설문조사 결과 브리핑

국민연금 개혁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숙의토론회)'가 21일 마무리됐다.

연금개혁 방안이 '더 내고 더 받는' 식의 소득보장과 '더 내도 그대로 받는' 재정 안정화로 좁혀진 가운데 시민대표단이 어떤 최종안을 도출해낼지 관심이다.

앞서 세차례 토론에 이어 이날 종합정리 세션에서도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화 측 전문가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소득보장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정 안정화를 강조하는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 상승은 미래세대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21일 연금 구조개혁(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을 주제로 500인 시민대표단 네번째 숙의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은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1안·소득보장 강화)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2안·재정 안정화) 등 2가지를 의제로 진행됐다.

소득보장 강화 측으로 나선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노인빈곤율은 2022년 342만명에서 점진적으로 줄다가, 2065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해 2085년 430만명으로 되려 늘어날 예정"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기초연금을 더하면 최소 생활비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하니까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기금고갈을 늦춰도 이는 또 다가올 문제"라며 "그때 또 늦추자고 할 것 아닌가. 보장성 강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빈곤한 분들에게는 현재의 기초연금 급여가 충분치 않다"며 "지급 기준 하위 70% 를 고수하는 대신 50% 정도로 바꾸면 지급 대상이 줄고 가난한 분들에게 더 많이 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소득대체율 상향이 되려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면 전체적인 적자가 지금보다 25% 더 증가한다. 현재도 어떻게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점인데, 소득대체율 상향안은 첫발을 뗀 연금개혁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를 볼 때 재정 안정화가 우선"이라며 "캐나다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6%이던 보험료율을 11.9%로 올려 재정 안정화를 가져온 뒤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나서야 소득대체율을 상향했다"고 했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노인 70%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2022년 기준으로 58만6000원에 불과한 만큼 기초연금이 공적 연금을 보완해 줘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에 국고를 투입하는 방안을 두고서도 갑론을박을 벌였다.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소득대체율 40%일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을 모두 합한 공적연금 지출은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2.1%가 나온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3.5%인데 유럽연합은 13.9%인데 (우리나라가) 노인인구 대비 그렇게 많이 지출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수완 강남대 교수는 "만약 국고를 투입할 수 있다면 기초연금에 먼저 투입해 노인 빈곤을 지금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에까지 국고가 투입되면 세금이 오르는데 이걸 국민들이 감내할지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소득하위 70%인 기초연금 수급 범위에 대해 소득보장 측 전문가들은 '현행 유지', 재정 안정 측은 '점진적 축소'와 함께 차등 급여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토론 종료 후 시민대표단은 연금개혁 최종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연금특위는 22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