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증원 의지 재확인…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쉽지 않을 듯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 제출 기한 임박…"정부, 대화·타협해야"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선거 이후 풀릴 것 같았던 의정 갈등의 실타래가 더욱 엉켜버리는 모양새다.

총선 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도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밀당(밀고 당기는 양상)을 주고받을 때가 차라리 나았다. 지금은 시간이 멈춘 듯 그런 움직임마저도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손 놓고 있기엔 시간이 많지 않다. 의대 증원 계획 변경이 가능한 마지노선인 이달 말을 2주 앞둔 의과대학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 상황이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 엿새 만인 15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의료계와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윤 대통령이 의대증원 문제에 더욱 유연해지리란 기대감을 갖고 대통령의 메시지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대회의 여지를 남겼다. 또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와의 협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계는 냉담한 반응이다. 지금까지 이어져왔던 갈등을 봉합한 의료계는 한목소리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원점 재검토 없이는 논의도,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회 보건의료개혁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총선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공백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며 의료개혁공론화 특위를 제안한 바 있다.

이 특위엔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까지 참여한다.

하지만 이 같은 소식에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에서 공론화 특위를 만들 것 같다고, 그리고 김윤 비례대표 당선인이 그 특위를 이끌 것 같다고 하더라"라면서 "김 당선인이 의원직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 특위에도 의사 단체가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 정부와 의료계, 환자·소비자들로 구성된 이 특위로는 이미 정부가 결정한 방향대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에 의과대학들은 의과대학대로 발을 구르고 있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확정해 대교협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총선 전 정부에서도 2000명 증원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이미 배정받은 인원대로 확정해도 되는 것인지를 놓고 눈치만 살피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학이 입학 정원 등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 3항에 따라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총 정원 조정을 신청하고, 5월 말까지 대교협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5월에 확정되면 의대 증원 숫자는 수정은 불가능하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정치적 결단으로 이루어지면 최종 공고가 6월 이후로 연기될 여지는 있고 이 경우에는 공고가 연기된 만큼 수정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은 서로 다른 이해당사자를 한자리에 모아서 함께 논의하고 중재·조정을 해야 한다"며 "의사단체에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정 갈등을 풀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살펴보고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