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방향 옳아도 국민이 변화 느끼지 못하면 정부 역할 못한 것"

"경제적 포퓰리즘은 미래 세대의 마약 …구조개혁 멈출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총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4.10 총선 후 6일 만에 직접 발표한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은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며 "예산과 정책에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자환급 등 금융 정책은 근본적 고금리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3법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펼쳤지만 국민의 불안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또 공매도 금지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상향 등 정책도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서민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재정, 민간주도 성장을 추진해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확산하는 데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였지만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근로자에게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가장학금 확대 등 청년 정책도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며 아직도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국민께서 실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으로 나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되지만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며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도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도 더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정부의 임무이고 바로 민심을 챙기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더 가까이, 민생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의 삶은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정책을 채우겠다며 현장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도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