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결제 수수료 해외에서 신고, 높은 본사 지급 비용…국내 이익은 작게 나와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법인세 합쳐도… 네이버 4963억 보다 적어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계 플랫폼 기업들이 국내 시장 영향력에 비해 적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준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각 회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애플 코리아는 2006억 4300만 원, 구글코리아는 155억 1930만 원,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36억 1754만 원을 법인세로 지출했다.

2023년 네이버는 4963억 7855만 원, 카카오는 1684억 2876만 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회계 산출 기간이 2022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인 애플코리아를 제외한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네이버, 카카오는 2023년 회계연도 기준이다.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애플은 한국 스마트폰 시장의 35%를 점유하고 있다.

구글의 점유율은 추산 기관에 따라 한국 검색 시장에서 30% 내외로 추정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유튜브는 1월부터 현재까지 한국 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기준으로 카카오톡을 추월했다.

모바일인덱스의 추정치에서 넷플릭스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중 한국 MAU 1위다.

국내 점유율이 높지만 해외 플랫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낮은 것은 이용자의 구매로 발생하는 매출이 해외로 잡히거나 본사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글은 아시아 지역에서 애플리케이션 시장 관련 소득을 관련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코리아의 감사보고서에도 영업 수입은 △광고 △마케팅 용역 지원 및 연구·개발(R&D) 용역 △하드웨어 등을 중심으로 기재됐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는 한국재무관리학회 추계학술세미나에서 2022년 구글코리아의 매출을 10조 5000억 원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이 가정이 맞다면 법인세는 최대 4420억 원이 될 수 있다. 2022년 구글코리아는 매출 3349억 원에 법인세를 169억 원 납부했다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애플코리아는 매출이 7조 5240억 원이지만 6조 6803억 원이 매출 원가로 잡혀있어 과세 표준이 되는 이익은 적게 나오는 구조다. 애플코리아도 주요 수익원은 하드웨어이며 애플리케이션 마켓 중계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도 8233억 4278만 원 매출이지만 원가가 6959억 6035만 원이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넷플릭스 본사에서 멤버십을 구매해 국내 이용자에게 재판매하는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 매출 원가는 넷플릭스 본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