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일시대출액 35.2조…1분기 누적 45.1조

이자 638억원…세수부족에 재정집행 집중돼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 한국은행에 터놓은 '마이너스 통장'(일시 대출 제도)에서 33조 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을 보면 지난 3월 말 기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갚지 않은 잔액은 3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3월 일시대출액은 35조2000억 원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11년부터 월별 역대 최대 대출을 기록했다.

1분기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 원이며, 정부는 이 중 12조6000억 원만 상환했다. 누적 대출액에 따른 이자는 638억 원 수준이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감소로 세입이 예상을 밑돌면서 세수 부족이 발생한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되자 일시 대출을 통해 메운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인 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의 곳간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급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한국은행 차입금을 정부가 자주, 많이 끌어다 쓰고 있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세원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