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대통령 참모진 사의…정부, 총선참패 충격파 클 듯

4선 중진 안철수 "책임자 경질 불가피, 증원 1년 유예해야"

22대 총선이 압도적인 여소야대로 마무리 되면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간 셈법은 더 복잡해진 양상이다. 야당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준 민심에 정부가 호응하려면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기도 부담스럽게 됐다. 반면 2000명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물러서면 '레임덕'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의대증원 국면에서 그간 의사들을 압도했던 정부는 총선 참패의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당장 의정 협상의 동력이 크게 꺾일 것이란 우려도 있다.

11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했고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비서실 장·차관급 참모 전원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2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을 만나며 미복귀 전공의의 행정처분 보류를 처음으로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바람에 마땅한 중재자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의료계 인사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총선 결과 총 12명의 보건의료인이 금배지를 달게 되는데, 이 중 의사 출신만 8명이다. 역대 가장 많다. 21대 국회 때는 민주당 의원 2명(신현영, 이용빈)에 보궐선거로 들어온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까지 총 3명에 그쳤었다.

의사 출신은 국민의힘 안철수(경기성남분당갑)·서명옥(서울강남갑), 국민의미래 인요한(비례)·한지아(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차지호(경기오산), 더불어민주연합 김윤(비례) 그리고 조국혁신당 김선민(비례), 개혁신당 이주영(비례) 당선인으로 여야 각각 4명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의 승리로 4선 중진이 된 안철수 당선인은 국민의힘 내 유력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는 의대증원 이슈를 두고 1년 유예한 뒤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선 인사 글을 올리면서 "국민 분노에 화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당선인은 "정책 책임자들의 경질이 불가피하다"며 "의사, 환우회, 국제기구가 모인 의료개혁 협의체에 숫자를 정하지 말고 전권을 맡겨서 언제 어느 규모로 증원하는 게 합리적일지 결론을 내게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선거 기간에도 2000명 증원을 주먹구구식이라며 지적한 바 있다.

개혁신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된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교수 출신 이주영 당선인은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등으로 부터 '의료 현장을 아는, 당선돼야 할 후보'로 알려지며 의사들 지지를 받은 인물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는 의사 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의사 수만 적어서 발생한 일일까. 정부는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의료개악 강행을 멈추길 바란다"며 의대증원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12번으로 당선된 김윤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의료계에서는 드물게 큰 폭의 증원을 주장해 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15년간 4500명씩 증원을 요구하기도 해 의협 등의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사회적 협의를 통해 의대증원분 재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윤이라는 자가 국회의원이 됐고 그가 발의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가능한 시대에 살게 됐다"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당선인의 의정활동과 의사들 간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재가 이뤄져도 정부와 의사들 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욱이 당선인마다 견해도 다를뿐더러 의사들 사이에서도 전면 재검토, 정원 감원, 타협안으로서의 소폭 증원 등 생각이 다양하다.

정부도 2000명 증원을 바꾸려면 의료계가 통일된 안을 가져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고 1년 유예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발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뒤로 의정 대화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고 이번에 4선 중진이 된 김민석 의원은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으로서 지난 3일 의대증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보건의료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증원은 불가피하다. 접근 방법을 달리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면서 "총선 직후 구성을 제안한다. 정부·여당의 화답을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실제 구성 작업, 정부·여당의 화답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