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교대·한국교원대·제주대 정원 감축…인센티브 평가에 반영

초등교원 모집인원 최근 5개년 절반 이상 감소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입학 정원을 12%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초등교사 모집인원이 줄어든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10개 교대(경인교대·공주교대·광주교대·대구교대·부산교대·서울교대·전주교대·진주교대·청주교대·춘천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제주대 교육대학·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입학 정원은 2012~2014년 3848명, 2016년부터 2024년까지 3847명으로 거의 동일하게 유지됐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초등교원 모집인원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축돼왔다.

초등교원 모집인원은 △2016년 6591명 △2018년 4089명 △2020년 3916명 △2022년 3758명 △2023년 3561명 △2024년 3157명으로, 5개년 만에 절반 이상이 줄었다.

또 지난해 4월 발표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임용 규모가 2025년 2900~3200명, 2026년과 2027년에는 2600~2900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매년 임용에 합격하지 못한 졸업생 인원이 누적된데다 2022년부터 교대 입학 정원보다 초등교원 모집인원이 적어 '임고(임용고시) 낭인'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임용 합격률은 △2018년 63.9% △2020년 53.9% △2021년 50.8% △2022년 48.6% △2023년 47.7% △2024년 43.6%를 기록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와 1월부터 협의해 입학 정원을 12% 감축하기로 했다.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과 교대 신입생 중도이탈률 추이 등을 고려했다.

감축율을 12%로 정한 이유에 관해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은 "입학정원 목표 관리 비율은 20%인데, 2022년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이 8.5%인 것을 감안하면 정원 12%를 줄여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는 교대 총장들 의견이 있어 그렇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10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제주대 교육대학 입학 정원이 12% 줄어들고,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정원은 이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정원은 3390명이 된다.

이화여대도 12% 감축할 경우 총 정원은 3385명이 된다.

교육부는 5722억원 예산 규모의 '국립대학 육성 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 등록금 감소로 재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에서 줄인 입학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도 완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주신 대학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