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법 찾기 난항

민간·정부·의료계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 구성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었고, 전공의 단체 대표와 만담도 가지며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대화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대통령과의 면담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 형태로 꾸려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의대 증원 문제를 비롯해 의료개혁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윤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와의 만남 등 긍정적인 분위기도 있었지만 이후 의료계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꾸려질 의료개혁특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소비자, 전문가,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게 될 의료개혁특위를 이달 안으로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윤 대통령의 다소 유연해진 입장 표명에 의정 갈등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여전히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51분간 생방송으로 국민들께 설명했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의료계와 대화해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됐다.

또한 윤 대통령은 2일 전공의 단체와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이틀 뒤인 4일 오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과 2시간 20분 동안 비공개로 면담을 진행했다. 지난 2월 19일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반 만이었다.

대통령이 전공의 대표에게 140분이라는 시간을 할애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 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면담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대통령과 면담 후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적으면서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대통령과 면담 후 의료계에서는 박 위원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 몇 명이 거대한 적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의미의 영어 글을 남겨 박 위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전공의들도 박 위원장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고 있다. 전공의 사이에서는 박 위원장을 탄핵하자는 성명서도 돌고 있다.

의료계의 내부 상황이 혼란스럽지만 정부는 의료계와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앞선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