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거래했나"…경찰 '사교육 카르텔' 현직 교사 다수 압수수색

주거지서 휴대전화·노트북 등 확보…문항 거래 여부 확인

감사원, 지난달 경찰에 교사 및 학원관계자 등 56명 수사 요청


'사교육 카르텔'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사교육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교사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4일 오전 다수 현직 교사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들 교사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전·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는 등 유착된 사안을 총칭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1일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현직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하거나 EBS 수능연계교재를 집필한 경력이 있는 교사들을 중심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조직을 만들어 사교육업체와 수능·내신 문항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고액의 금품수수와 함께 탈세, 알선비 수수, 학교 시험에 사교육업체 공급 문항 출제 등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출제된 지문은 2022년 8월 EBS 수능연계교재에도 수록됐다. 유명 사설학원 1타강사가 해당 교재 집필경력이 있는 교사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아 모의고사로 발간한 사례도 있었다.


한 교사는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른 교사 총 8명을 포섭해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사교육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 2000여 개를 제작, 공급해 6억 6000만 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이들 교사가 실제로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자료 검토 뒤 관련자들에 대한 줄소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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