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인 방법에 따라…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어"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소득 및 고용 통계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통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 전 청장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감사원에서 통계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에서 이 사건 소득 및 고용 통계는 문제가 될 사항이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보급된 통계로 보는 게 타당하고, 특정 값을 산출하기 위해 조작이나 허위로 작성된 통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2월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통계) 표본집단 중 저소득층 비율을 줄여 소득 격차가 개선된 통계 결과가 산출되도록 하고, 2019년 8월 기준 경제활동인구조사(고용 통계) 과정에서 통계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상이한 병행조사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며 강 전 청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