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비대위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 발표

"사태 원인에 대한 몰이해…합리적 정책 수립해야"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한 몰이해, 본질에 대한 호도, 의료계의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가득했다"며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반박문을 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강조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대해서도 "오래 전부터 반복해서 내놓았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독단적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대통령 담화문에 대한 팩트 체크'라는 반박문을 내고 "대통령 담화문은 51분의 시간, 1만 자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나 그간 정부의 브리핑과 다를 것 없는 내용으로 이견과 논란이 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며 "담화문의 내용이 현재의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의·정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태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먼저 비대위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4대 의료개혁 패키지에 그동안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을 충실하게 담았다"고 말한 데 대해 "정부의 대책은 실제로는 오래 전부터 반복해서 내놓았던 것과 다르지 않다"며 "대책을 마련하고도 재원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않았던 것으로 이번 방안에도 구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빠져있다. 대통령의 말씀이 허울뿐인 공약이 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또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이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라는 주장도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정부에서 인용한 자료는 전체 의사가 아닌 개업의, 그 중에서도 전문의의 소득 자료로 OECD 38개국 중 9개 나라만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이며 연봉 세계 1위인 미국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의 GDP 환산 20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말한 것도 "계획됐던 합리적인 접근을 무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지난해 10월 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할 것이고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는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며 "이를 무시하고 일시에 2000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더불어 "의대 정원을 늘려도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음을 여러 통계와 조사로 확인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이번 증원 규모를 결정하기 위한 논의나 조사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으며 의대 입학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고 했다.

비대위는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이 발생하고 있고 의사 한 명이 너무 많은 진찰을 해서 '3분 진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의료전달체계, 저수가 체계, 높은 의료사고 부담, 행위별 수가제, 지역 인구 소멸 등 의료 시스템과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수십년간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현상을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라고 단순화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필수의료·바이탈과에서 소신껏 진료하여 보람을 찾을 수 있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왜 미용 성형 의료를 택할까"라며 "흉부외과, 신경외과 수련을 받아도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취직할 자리가 없다. 의료수가가 낮아 전문의를 고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이 "정치란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정치가 문제를 해결할 것이란 말씀, 바로 저희가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이라며 "부디 합리적인 정당한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달라. 의료계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일선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또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1만 명이 넘는다"면서 "10년 뒤 늘어날 전문의 2000명을 위해 지금부터 10년 넘게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 1만명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