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재정투자 의지 확고…의료계, 내년 정부 예산 함께 논의해달라"

"의료개혁에 대한의협 등 의료계 주장해온 과제도 충실히 반영"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의대 증원 정책이)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현재 지역의 필수의료가 처한 상황은 의료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 것"이라며 "강원 지역은 분만 취약지가 14곳이나 돼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위해 헬기로 서울 대형병원에 이송된 사례가 있고 전남 곡성군에는 소아과가 없어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60㎞ 이상 떨어진 광주나 순천까지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의사 인력 확충, 의료기관 육성, 필수진료 보상 등 정부의 재정투자 의지도 확고하다"며 "앞서 제안했듯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 의료계가 구체적인 재정 투입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공정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의사들이 주장해 온 과제들도 의료개혁 과제에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는 1882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을 1개월 연장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개혁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82%를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집중 배치하고, 국립대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전임교수 1000명 증원을 위한 절차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며 "내년도 대학별 의대교수 증원 규모는 각 대학에서 8일까지 제출한 수요를 토대로 학생 증원 규모와 지역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대통령도 가장 소중한 절대적인 가치는 바로 국민의 생명이라고 강조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의료현자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