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계 통일안 내라"…의료계 "관짝에 대못 박은 격"

진료 축소 첫날 참여율은 글쎄…정부, 응급상황실 가동

의과대학 증원 문제를 놓고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의료계가 요구한 2000명 증원 철회는 언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대신 의료계에 증원 관련 통일된 안을 제시해달라며 협의 여지를 남겼지만 의료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며 사회적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반면 의대 교수 단체는 합의안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주 40시간 진료 축소에 나선 첫날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가동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尹 "통일안 내라"…의료계 "관짝에 대못 박은 격", "의견 낼 수 있어" 엇갈려

윤 대통령은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료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담화의 대부분을 의료 개혁의 필요성,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나오기까지의 과학적 근거와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반면 의료계가 요구한 2000명 증원 철회는 언급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인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도 놓고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로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의료계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오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담화문에서도 보면 그 숫자에 대한 후퇴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숫자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여러 단체가 모여 협의 내지는 여러 논의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모든 국민들과 12만 의사들은 현재의 의정 대치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발표를 지켜보았지만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의 정부 발표와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며 "많은 기대를 했던 만큼 더 많은 실망을 하게 된 담화문이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의료계와 많은 논의를 했다고 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계의 의견은 전혀 들어주지 않았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한 필수진료과 교수는 "사태의 돌파구가 되기를 바랐던 담화는 불에 기름 붓는 격으로, 관짝에 대못을 박았다"며 "전공의·의대생 복귀도 수습 안 된다. 한국 의료는 향후 몇 년간 회복이 어렵다. 빅5는 버티겠지만 서울·지방의 대형 병원 파산도 실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윤 대통령이 의료계에 '통일된 안을 제시해달라'고 주문한 데 대해 "통일된 안을 충분히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이날 "통일된 안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 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의과대학생 대표들이 끊임없이 대화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 단체 간 입장이 엇갈려 통일된 안이 나오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진료 축소 첫날 참여율 "글쎄"…정부, 응급의료 체계 가동

의료계는 이날부터 주 40시간만 진료하는 준법 투쟁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3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비대위 회의를 열고 개원의들의 주 40시간 근무를 결정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 회원들에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제안했는데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근무하는 방향으로 진료를 축소할 예정"이라며 "개원의가 참여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왔고,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주 40시간 진료'라는 것에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 개원의들 사이에서는 이전부터 이를 준비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개원의들의 참여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의협이나 대한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거나 캠페인을 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참여를 독려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하지 않으면 당연히 불편함이 있고 응급실로 몰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의료 대란 정도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게다가 중요한 건 개원의들의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2020년 총파업 때도 개원의들이 문을 다 닫겠다고 했는데 10%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진료 축소 첫날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곳의 운영을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4일 비상 진료 상황에 대응하고자 수도권에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임시 개소해 수도권·충청권·경상권·전라권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원업무 효율화를 위해 각 지역별 광역상황실로 전환해 총 4개소로 해당 지역에서 운영을 개시하게 된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이날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개소 간담회'에 참석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서 지역 응급의료 전원 네트워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수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