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면 공수처는 조사 힘들다고…누군가는 또 도망갔다 할 것"

김 변호사 "공수처는 소리 나지 않는 용각산"…공수처 "별도 입장 없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대사에 임명된 지 25일 만이다.

이 대사 대리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저(이 대사)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빨리 조사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다"며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 시절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 조사를 담당한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사는 지난해 12월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 됐으나 이달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공수처는 이 대사를 7일 소환해 4시간가량 조사했고, 법무부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공수처는 당시 이 대사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하면서 추가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출국 후 '해외 도피' 논란이 가열됐고 이 대사는 지난 21일 외교부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귀국 직후 "조사받을 기회를 달라"며 공수처에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사 측은 수사 외압 혐의(직권남용)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군에 수사권이 없어 법리적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사직을 유지하려면 호주에 가야 하는데, 그 경우 공수처는 피고발인이 없어서 조사가 힘들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또 도망갔다고 하면서 이용당할 것"이라며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주장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직을 던지고 국내에 있을 테니 언제든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이 대사 측은 공수처에 소환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세 차례 제출했으나 별도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는 소리가 나지 않는 '용각산'"이라며 "이야기해 봤자 변호인의 일방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의 입장으로만 받아들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사 소환은 이른 시일 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를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진행 중인 데다 주요 사건 관계인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다. 섣불리 소환 했다가 총선을 앞두고 수사에 참여했다는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공수처 측은 이 대사의 사의 표명에 대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