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신용 레버리지 224.9%로 여전히 높은 수준

"취약 부실 증가 시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저하"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민간 빚이 연간 국내총생산(GDP) 2.2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민간 빚 비율이 약간 낮아졌으나, 이미 높아진 부채 수준으로 인해 취약 부문의 채무 상환 부담 가중과 부실 증가가 우려된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4년 3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신용 레버리지(명목 GDP 대비 민간 신용)는 224.9%로 잠정 집계돼 같은 해 3분기 말(225.6%)보다 0.7%포인트(p) 소폭 하락했다.

한은은 "민간 신용 증가율과 명목 GDP 증가율 간 차이가 크게 축소되면서 신용 레버리지 상승세가 상당히 완만해졌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 신용 레버리지는 100.6%로 전분기(101.5%) 대비 1%p가량 하락했다.

가계 신용은 지난해 4분기 동안 0.4% 증가했고 올해 들어서도 증가 폭이 둔화했다. 특히 부동산 경기가 냉각되면서 주택 관련 대출의 증가 폭이 축소됐고, 신용 대출 등 기타 대출은 감소 행진을 했다.

반면 기업 신용은 124.3%로 한 분기 전(124.1%)보다 소폭 올랐다.

과거 장기 추세와 비교한 차이(장기 추세 대비 갭)에서도 가계는 마이너스 갭(-5.9%p) 확대를 이어갔으나 기업은 높은 수준의 플러스 갭(+5.0%p)을 유지했다.

가계 대출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더욱 큰 문제는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취약 부문 리스크다.

한은은 "긴축적인 금융 여건 지속으로 인해 가계 및 기업의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취약 부문 부실 증가와 함께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신용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레버리지는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거시경제 또는 차주의 금융 이용 여건 변화에 따라 중기적 시계에서 민간신용 레버리지의 확대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한은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를 가리키는 취약 차주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금액과 차주 수 기준 모두에서 소폭 상승했다.

다만 한은은 "이런 취약성과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 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기 금융 불안 수준을 평가하는 금융불안지수(FSI)는 긴축 여파로 한때 위험 단계(24)를 넘어서기도 했으나 지난해 말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 등 영향으로 하락한 이후 올해 2월 기준 16.9를 기록하면서 주의 단계의 중간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중장기 금융 불균형 정도를 평가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022년 3분기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32.9로 장기 평균(2007~2023년 37.7)을 밑돌았다.

한은은 FVI 하락과 관련해 "부채 증가세 둔화, 주택가격 약세 등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나 전체 금융권 연체율(0.86%)은 여전히 장기 평균(2009~2019년 1.43%)보다 크게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은은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민간신용 레버리지 재상승 가능성에 유의해 금융 시스템 내 취약성과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거시 건전성 정책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앞으로도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증가 폭의 둔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어 "기업 부채 관리, 특히 부동산 관련 비중의 점진적 축소 등을 통해 기업 부문에 공급된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월부터 가계 부문에 도입된 스트레스 DSR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차질 없이 적용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