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

K팝 콘서트 무대 관리 소홀 등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고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K팝 콘서트 무대 설치 관리를 소홀히 해 조사를 받아 온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발된 김 전 장관, 이 장관,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전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세계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열린 K팝 콘서트 무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은 당시 무대를 설치하는 근로자들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근로자 중 일부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발장을 접수한 마포경찰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수사는 고용노동부의 전속 수사권이라며 사건을 고용노동부로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