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이뤄지면 의사들 반발 더 거셀 듯…정부는 연일 조기복귀 호소

"조건없는 대화" 성사 불투명…교수들 "진정성 있는 제안인지 의문"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오는 26일부터는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도 가능해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을 만들지 않으면 의료 파국이 우려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장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이 26일부터 가능하다.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은 전공의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한이 25일부터 차례대로 끝나기 때문이다.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게 정부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고 행정 절차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했다. 의견을 안 내면 정부는 즉시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면허정지 기간은 통상 3개월인데 수련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 또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 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 합격자가 3월 말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정지 처분을 하겠다"면서 3월 안으로 돌아와달라고 강조했다. 처분 전 의견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도 했다.

전공의들의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화되면 의사들 반발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 빅5 병원을 비롯한 전국 의대 교수들은 그동안 예고했던 사직서를 오는 25일부터 집단적 또는 개별적으로 제출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피로도 가중과 환자 안전을 이유로 들며 25일부터 수술과 입원·외래 진료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고 다음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조윤정 전의교협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전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사직 결의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 대학에서 이미 교수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결의했다"면서 의대 교수들의 자발적인 사직은 현 사태에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19개 대학 측에서 참여한 회의를 열고 "25일부터 각 대학의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뒤 "전의교협의 진료 최소화 결정에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집단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다. 이미 지난 21일 만남을 제안했고 교수들이 검토 후 회신을 줄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양측이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수록 정부와 의료계 모두 피해를 회복하기 힘든 국면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윤정 위원장은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달랑 (만나자는) 문자 한 통 온 게 전부고, 언제 만날지 어떤 안건인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고는 있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정부의 공식적인 제안이 온다면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도 반박 보도자료를 내 "비대위원장은 박 차관을 포함해 누구와도 의견을 나눈 바 없다"며 "복지부 관계자로부터 문자로 처음으로 공식적인 만남을 제안받았으나, 논의 주제가 무엇인지 묻는 비대위의 질의에 복지부는 회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전의교협 등과 오는 24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