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증원 등 의료개혁, 국민 생명 보호 위한 헌법적 책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509건 접수…수술지연 350건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의대 교수들이) 이러한 의사를 표명한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6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원회가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박 차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서는 안된다"며 "(교수님들은)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시고, 의료체계 발전을 위한 개혁과제 논의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 문제로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전공의, 병원장, 현장 의료진, 학계 관계자 등 여러 그룹과 여러 채널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주요 5대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19일은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소통의 과정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하게 유지하고,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하겠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며, 국민 보건만을 생각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접수 결과 지난 15일까지 총 1414건의 사례를 상담했고, 50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피해사례의 28%인 141건은 의료기관으로서의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신고됐다.

피해신고 사례 509건 중 수술 지연 신고가 3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진료 취소 88건, 진료 거절 48건, 입원 지연 23건으로 집계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등 외과계열이 전체의 39%인 197건으로 많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피해사례를 지자체로 연계해 현장 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현장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즉각대응팀으로 연계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11개 시도에서 104건의 조치내용을 회신받았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무기한 수술 연기 통보를 하거나, 진료예약을 반복해 변경한 경우에는 수술 일정을 잡거나 진료예약을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술과 입원 조치가 이뤄진 사레는 15건, 수술 일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4건이다. 진료거부나 설명의무 위반 등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85건의 행정지도도 이뤄졌다. 

신고자가 희망한 174건에 대해서는 법률상담을 지원했다. 주요 내용은 수술 지연에 따른 검사비용 보상 56건, 질병 악화 우려 37건, 의료과실 의심 14건, 소득활동 차질 7건 으로 나타났다. 

최근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접수 사례는 운영 첫 주인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는 일 평균 45.4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는 일 평균 13건으로 감소했다.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7000명 수준이고, 그 중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3000명 내외로 평시와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이용은 전공의 근무지 이탈 후 감소했고, 지난 4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입원 환자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의 일 평균 입원환자는 지난달 첫째 주 대비 이번달 첫주 36.5% 감소했지만, 이달 둘째주 입원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3.1% 증가하는 등 소폭 회복되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으로, 일 평균 입원환자는 지난달 첫째 주 대비 이번달 첫째 주 42% 감소했지만, 이번달 둘째주 일평균 입원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3.8%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이달 첫째 주 대비 둘째 주 1.7% 증가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달 첫째 주 대비 이번달 둘째 주 9.5% 증가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개소 중 97% 해당하는 397개소가 병상 축소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달 첫째 주 대비 둘째 주 중증, 응급 환자 수는 유사한 수준이며,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 수는 1.5%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하여 운영중이며,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