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국민 협박…환자 위태롭게 하는 상황부터 풀어야"

“전공의, 행동 책임져야…병원 적자 민사소송도 생각해야"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 결국 대한민국에 단 한 명의 의사도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동원해서라도 환자를 실어날라 치료받게 하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7일 오후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공공병원 전문의들마저 떠나버리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겠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에 대해 "날짜를 정해놓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사직서를 내기로 결의하지 않았느냐. 이건 집단 행동이 좀 분명하다"면서 "이것이 실현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실현된다면 법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을 가지고 이것을 막아내겠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개원의들마저도 집단 행동에 참여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이후 복귀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 수는 지난주까지 5951명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중 실제로 수령을 한 인원은 100명이 채 안 된다고 덧붙였다.

"25일 이후 일부라도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이 실제로 내려질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박 차관은 "미성년자도 아니고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차관은 이날 오후 앞서 이뤄진 YTN과의 인터뷰에서도 "3개월 면허정지가 되면 전공의 과정을 마치기가 어렵고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속히 돌아와야 한다"면서 "이걸 넘어 지금 큰 병원들이 하루에 적게는 10억에서 20억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생각을 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전공의들을 압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2000명 증원 재검토에 대해 조금도 양보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차관은 사직을 결의한 교수들에게 "정부한테만 2000명을 풀어라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즉시 복귀시켜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이 상황을 먼저 풀어야 할 것"이라며 "오히려 교수들이 제자들이 법을 위반해서 처분을 받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는 선후관계가 분명히 돼야 한다. 이건 법치에 대한 도전적인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내고 집단 행동하겠다 선언을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정말 대단한 협박"이라며 "정책과 증원은 함께 가야 한다. 증원 없이 수가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아마 앵커님 건보료도 한 3~4배 이상 올라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국민들한테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구상"이라며 "비급여 분야와 미용성형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균형을 맞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