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처로서 합계출산율 회복 인식 가져"

"현재 고물가는 악성…정책적 대응 어려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이제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랫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제185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아이냐, 일이냐의 선택 기로에 서서 일을 선택하는 여성들이 훨씬 많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합계출산율 2.1명 정도가 돼야 그 나라의 인구가 스테디하게 간다"며 "우리나라는 2001년도쯤 1.2명 정도로 떨어졌고 그때부터 계속 비슷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많은 사람이 안일하게 생각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근로 여건이 나빠지면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거버넌스를 정리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재정 담당 부처이기 때문에 일단 합계출산율을 회복하자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가업승계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가 공제대상 기업을 매출 1조 원으로 했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깎였다"라며 "연 매출 1조원 미만 기업에 공제한도 1000억 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증여세의 틀 안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다시 반등한 소비자물가에 대해선 "현재는 사과 가격 때문에 난리"라며 "사과 농가에 가보니 40년 사과 농사를 지은 분이 지난해가 본인 평생 가장 큰 흉작이었다고 말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의 고물가는 악성이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서 수요 측면에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면 (풀리는) 돈을 줄이면 되지만 이번 물가는 공급망 분절, 농산물 작황 문제 등 공급문제라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다만 "상반기에는 (물가상승률이) 3% 위아래로 움직일 것 같다"라면서도 "하반기에 가면 2% 초반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