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한달간 구급차 이용료 전액 지원…간호사 채용땐 400만원

복지차관 "제자 불이익 막기 위한 교수 사직, 국민 납득 못 해"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에게는 최대 월 1800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날부터 1개월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지금까지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력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의사는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는 월 최대 400만원을 이달 중 지원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 비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안내하는 경우, 중증도를 분류하는 전담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오는 15일부터 제공한다.

정부는 41개 공공병원에 948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 전공의 이탈로 인해 진료를 연장하거나, 주말, 휴일 진료를 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에 예비비 39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병원대상 평가와 규제도 손본다. 박 차관은 "세분화된 투입 지표 중심의 평가에서 성과와 질 중심의 평가로 개편하면서 필수의료 기능을 잘하는 의료기관이 확실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과 각종 평가 기준에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 기능 여부를 신설하거나 비중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심뇌혈관센터 등으로 지정되거나 권역 내에서 필수의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현재 약 20여개 각종 의료기관 평가를 점검하여 통폐합하고, 성과중심으로 간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자 중증도에 맞춰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상급종합병원 이용시에는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에 의한 의뢰'를 활성화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이용시에는 2차 병원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지난달 첫 주 대비 3월 첫 주, 일 평균 입원환자 수는 36.5% 감소했다. 하지만 전날 입원 환자 수는 지난주 대비 5% 소폭 회복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 수는 평시와 유사한 30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의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4.2% 늘어났으며,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0.1% 증가했다.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소 중 98%인 398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1일 기준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 수는 1주일 전에 비해 4.5% 감소했다. 

공공의료기관 97개소 중 52개소는 진료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군 병원 12개소 응급실은 일반인에게 개방해 운영하고 있다. 

중등증 환자 입원과 경증 환자 외래 수요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통해 해소하고 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완환자는 지난달 첫주 대비 이번달 첫 주 7% 증가했고, 전날 기준 입원환자는 지난주 대비 1.9% 더 늘었다. 

비대면진료 전면 확대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만569건이 청구됐으며 직전 주 대비 1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다. 주된 이용자는 감기와 같은 경증 질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전날 응급의료 현장 의료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며 "의료진들은 전공의 이탈 이후, 비상진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지역응급의료센터와 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건의해주셨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최근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라며 "교수님들마저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가 환자·의사 간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정부는 교수, 전공의, 현장의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