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중대본 연달아 주재하며 대응 점검

의사 수 확충 넘어 '의료전달체계' 개혁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하는 등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연달아 주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료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집단행동은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헌법과 법률이 의사에게 부여한 공적 책무를 버리고 의료행위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 생명권을 위협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의료계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못 박은 것은 지난달 29일 전공의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최대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했지만 복귀 움직임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제는 실력 행사에 나서야 할 단계에 다다랐다.

정부는 전국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970명 중 90.1%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보고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부 정책과 대응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 수 확대에 따른 법률 서비스 접근성 향상,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주요국 의대 정원, 전임교원 1인당 의대생 정원, 상급종합병원 내 과도한 전공의 비율 등 각종 데이터를 제시하며 의료계를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가 이탈했다고 해서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고 되물으며 "이런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우세하고, 전국 의대에서 증원을 신청한 규모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3401명에 달한 점도 윤 대통령이 비판 수위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된 배경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00명 증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각 의대에서도 정원 확대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단순히 의대 증원을 넘어 이번 사태를 의료체계를 개혁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에게 과의존하고 있는 현행 구조를 개선하고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포함한 비필수 분야로 쏠리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병원 운영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바꾸고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PA)를 적극 활용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