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3개 대학 930명, 비수도권 27개대 2471명 신청

대학별 신청 규모는 비공개…"2000명 넘기진 않을 것"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원하는 의대 증원 규모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증원 규모인 2000명을 훨씬 뛰어넘는 3401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정원 배정을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최종적으로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서울 소재 8개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대학 5개 대학 565명 등 수도권 13개 대학이 총 930명을,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며 "이는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10월 27일에서 11월 9일까지 실시한 사전조사에서는 각 의과대학별로 최소 2551명에서 최대 2847명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이에 박 차관은 "평가인증기준 준수 등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대학의 증원 신청 비율이 72%로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지역의 강력한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복지부, 교육부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과 대학별로 제출된 내용들을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학교별로 신청한 증원 규모와 앞으로의 세부적인 절차는 공개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전국의 40개 의대 모두가 한군데도 빠지지 않고 증원 신청을 했다는 사실은 공개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밝혀드리지 못한다"면서 "실제 절차나 위원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누가 들어가 있는지, 언제 무엇을 하는지가 공개된다면 여러 가지 중립적인, 독립적인 활동이 어렵다고 봐서 상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비수도권과 지역의 거점 병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점은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비수도권 지역 중심,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 소규모 의대 중심 등의 원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며 "각 학교가 신청한 증원 규모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원칙에 따라 각 학교별로 배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정한 2000명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 차관은 "신청을 받은 것은 3400명이 조금 넘었지만 이것은 개별 학교가 원하는, 어떻게 보면 최대치에 가까운 숫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2000명이라고 하는 총 증원 범위 내에서 각 학교가 제출한 증원 규모와 지역 필수의료에 도움 되는 방향, 의료의 질을 확보하는 방향에 맞게 각 학교별로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0명 증원을 할 경우 각 대학의 교원이나 시설·장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 또는 학교당국의 노력에 의해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2027년까지 국립대 교수의 정원을 1000명 이상 이렇게 늘리겠다는 계획은 발표를 했고, 사립대는 적극적으로 정부도 지도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증원을 신청하지 않으려던 의대에 정부가 캠퍼스 인가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력을 가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심민철 기획관은 "의대 정원 신청은 대학의 자율적인 의지에 기반하고 있어 어떤 대학이든 증원 신청 안 했다고 불이익이 있다는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부분들은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