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청 안 하면 정원 배정 못 해" 재압박

막판까지 의대 설득 전망…신청 2000명 넘을 듯

전공의와 의과대학 학생까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4일까지만 증원 신청을 받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원 배정도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 40개 의대가 대부분 신청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분명한 건, 오늘까지만 의대 정원 신청을 받고 추가 접수는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학에서 신청서를 내지도 않았는데 (교육부가 임의로) 정원을 배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2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증원 신청을 이날까지 받겠다고 안내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이 교육부와 대학에 증원 신청 연기를 공식 요구하자 지난달 29일 재차 공문을 보내 "3월 4일까지만 접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대 정원 대폭 확대에 대한 정부 입장이 확고한 만큼 전국 40개 대학이 대부분 이날까지 증원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정원 확대는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다. 당시 의대 정원은 3507명이었으나 2000년 의약 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려고 감축한 이후 2006년부터 18년째 3058명으로 묶여 있다.

대학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학령인구 급감 시대에 우수 인재를 확보해 대학 평판을 높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등록금 수입이 늘어나면 재정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이 대부분 증원 신청서를 낼 것으로 본다"며 "수요조사 때보다 더 많이 내려는 대학도 있을 수 있어 20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대학가에 따르면, 지역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1.5~2배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경북대는 현재 110명인 의대 정원을 250~3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상국립대는 현재 76명인 의대 정원을 20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천대(40명) 아주대(40명) 인하대(49명) 등 소규모 사립대도 신청서 제출 방침을 정하고 규모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 2000명을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서울 소재 대학 중에서도 증원 신청 방침을 확정한 대학도 있다. 한 서울 사립대 관계자는 "의대와 입장 차가 있더라도 제출 기한을 지키겠다"며 "규모는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소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00년 의약 분업 때 서울대(현재 135명)는 의대 정원이 15명 줄었다. 경희대(110명)와 연세대(110명) 한양대(110명)는 10명 줄었고, 가톨릭대(93명)와 고려대(106명)는 7명 줄었다. 중앙대(86명)와 이화여대(76명)도 당시 정원이 4명 감축됐다.

한 대학 관계자는 "학생 수가 줄어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학과가 의대이고, 지금을 놓치면 또 몇십 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며 "마지막까지 의대 교수와 학생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