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정책실장 MBN 출연…"환자 곁에 있어달라"

"비수도권 의대에 집중 증원…각 지역 현황 고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업무 복귀에 응하지 않은 전공의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내일 월요일부터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의료계에 "환자를 방치하는 일 없이 환자 곁에 계셔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린다"며 "떠나계신 분은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까지를 전공의 복귀 시한으로 통보했지만 실제로 업무에 되돌아온 인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날까지 복귀하는 인원까지는 최대한 선처하되 이후부터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적 처벌까지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1000명 증원 후 10년 뒤 재평가 등 다른 방안이 제안되고 있지만 성 실장은 2000명 증원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성 실장은 "2000명 증원에 관해서는 현재 정부 스탠스(자세)는 변한 바가 전혀 없다"며 "한 해 3000명 정도 인력을 추가로 양성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러 여건을 감안해 연간 2000명 충원으로 한 것"이라고 했다.

전국 의대별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두고는 각 학교 상황에 따라 인원을 배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4일까지 의대 증원 신청을 받고 있다.

성 실장은 "신청 인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에 의사가 어느 정도 있고, 고령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등 지역별 보건의료 분야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원 인원을)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려고 한다"며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원활한 교육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율을 묻는 말에 성 실장은 "예단하지 않겠다"며 "내일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을 보고 (대학별) 증원 수준을 결정하고 추가 증원은 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 입장"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공보의나 군의관 등 대체 인력 투입 등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응해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병원에서 수련받는 전공의 이탈이 이뤄졌을 때 의료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이 인력을 보완하는 문제도 충분히 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 실장은 올해 경제 상황 전망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비해 대외 경제 요건이 개선된 부분이 있다며 경제 구조 측면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