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의료인력 추계 결정 '다자간 협의체' 구성 제안

한 총리 "정원, 협상할 수 없는 일"…국민 여론도 정부 편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충돌한 가운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그동안 밝혀온 대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핵심 쟁점인 의대 증원 규모는 협상대상에 올리지 않을 방침이어서 봉합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25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전의교협이 의료공백 확대 우려를 일축하고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화는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면서 의료공백이 벌어진 첫 주말 이후 혼선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됐다.

그러나 전의교협이 전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 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등과도 대화하며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구성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간 말해온 것처럼 총리실 관계자도 "정부는 대화에 열려있다"고 밝혔다.

다만 전의교협이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의료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의교협은 "정원만 크게 늘리는 것은 잘못된 정책 결정"이라면서 "신중함과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의료정책을 너무 조급하게 서둘러서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의료시스템을 와해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주장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에 반한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는 정원 문제 등 의료개혁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논의를 해왔고,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협상 불가"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의료개혁은 작년 1월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를 하고, 130회 넘는 대화를 해가면서 결정된 정책들"이라며 "(정원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고, 협상할 수 없는 일이고, 이제까지 협상에 의해 이뤄졌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한 총리는 "2000년 우리나라 입원환자는 320만명이었는데 작년에는 920만명으로 늘었고, 앞으로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전망"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27년째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2006년에 351명 줄인 뒤 19년간 동결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홈페이지에 '의료 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해 총 130회 이상 소통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5일 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는 못했고, 2000명 증원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여론도 의대 증원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정부는 쉽사리 물러나진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공백 우려를 줄이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및 공공의료 진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국립의료원, 21일 국립경찰병원에 이어 이날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비상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보고 의료진을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