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민생토론회…창원서 민생토론회…시설투자·R＆D에 세제 혜택

산단, 문화·산업 융복합 공간으로…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은 민생"이라며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에서 열린 14번째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3조3000억원 규모 일감과 1조원 규모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4000억원을 투입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R＆D를 제자리에 돌려놨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난해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히 지켰다"고 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5년간 4조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 기술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 및 연구개발(R＆D)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고,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하고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펼친 전임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일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원자력 전공자가 20% 넘게 감소했고 원자력학과가 있던 18개 대학 중 3곳이 전공을 폐지했다"며 "우리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폐기한 후 원자력 전공 학생이 과거의 90%까지 회복됐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나가는 등 지역 숙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문화와 융합되지 않는 사업은 발전할 수 없다"며 "우리 산업은 너무 문화 없이 공장 설비 위주로 갔다. 산업, 문화가 융합되게 지방정부도 응원하고 문체부가 다른 부처와 협력해 산단을 만들 때 멋진 산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단을 청년친화적으로 개조하는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 경직적인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산단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거제에서 문화예술·ICT·바이오 의료 산업의 거점을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도 올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국정 운영, 도정·시정 운영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다. 느리면 변화된 것을 알 수 없다"며 "국민의 민생을 위해 매사에 속도를 내보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