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24년 제도개선 추진과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가장 우선 추진해야 할 제도개선 분야는 '민생안정, 경제 활성화'

국민 10명 중 4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우대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제도개선 역점 추진과제 선정'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최근 국민신문고, 110 정부 민원 콜센터 등으로 접수된 민원과 국정과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추진할 총 7개 분야 30개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해당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7개 분야 중 먼저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2.7%가 '민생안정·경제 활성화'를 선정했다. 이어 '저출산·육아환경 개선'(21.8%), '부패·예산낭비 방지'(13.4%)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응답자 38.6%가 '저출산·육아환경 개선' 분야에 해당하는 3개 제도개선 과제 중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인사우대 방안'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민생안정·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활용 서민지원 강화 방안'(34.5%), '부패·예산낭비 방지'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허위 직장가입자 방지 방안'(26.7%)을 꼽았다.

이 밖에도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안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국민패널 2083명과 일반 국민 3883명 등 총 5966명이 참여했다. 40대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32.3%), 30대 (31.2%)와 50대(15.7%)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10대 이하와 70대 이상 응답자 참여율은 각각 0.3%, 2.2%였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요청과 바람을 짚어보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설문 결과를 길잡이 삼아 올해 제도개선 추진 방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