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은행권, 中企 금리 부담 경감에 19.4조원 투입

전문가들 "기업 회생 가능성 잘 따져야 정책 취지 달성"

"설비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입장에서 대출금리 부담은 말도 못 했어요. 대출 액수가 많다보니 이율을 1%p만 깎아준다고 해도 큰 도움이 되죠."

충남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양모 대표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금리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생산성과 직결되는 설비 투자에 대출을 끌어 쓰면서 매달 은행에 납부하는 이자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정부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은행권과 손을 잡고 대규모 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하면서 모처럼 업계에도 화색이 돌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무조건적인 지원보다 한계기업 등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확실히 해야 효율적인 대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고금리 어려움 극복과 신산업 전환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평균 5.31%까지 오른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고려해 은행권과 19조4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은 5조원을 투입해 금리 5% 초과 대출에 대한 금리를 1년간 최대 2%P 감면한다. 최근 매출 하락을 경험해 이자 부담이 크지만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정상영업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4월1일부터 차주 신청에 따라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11조3000억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해 기업의 고금리·고물가 애로를 해소한다. 원자재 수급에 차질을 빚는 기업이나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 소기업 등에 최대 1.5%P의 금리, 최대 0.5%의 보증료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한다.

중소기업 정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서는 기술보증기금이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1조원 규모의 고물가·고금리 우대조건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창업 후 7년까지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기술 혁신성 등을 평가해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반도체만 일부 회복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가장 힘들어하는 금융 비용 부담이 완화돼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중기중앙회가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전년대비 자금조달이 원활하다는 응답은 19.5%에 그쳤다.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가 31.3%로 가장 많았다. 

다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능사는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정책 대상 기업 중에는 한계기업 등 회생이 어려운 업체들도 포함돼 있는 만큼 '옥석 가리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 본부장은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퍼주기식 예산보다는 회생의 여지가 없는 곳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회생의 가능성이 있거나 가치사슬에 필수적인 기업 등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창용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컨설팅센터장도 "(이번 방안은) 유동성 부족 기업과 부실기업을 나눠 옥석을 가리기 위한 구조는 만들어 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기준을 마련해 그간 클레임 등으로 쉽지 않았던 선별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