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회장 제외한 집행부 사퇴…파업 미룬 듯

정부 "2000명 학교 배정 4월 전 확정…신속히 절차 이행"

정부의 의대증원 계획에 반발하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전원이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전협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어 다행이라면서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을 열고 "어제 전공의단체의 임시총회가 진행됐다.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는 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공식적 소통 라인은 있으나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집단행동을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겠다"면서 "가능한 모든 집단행동의 방법에 대해 사전에 대응계획을 다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전날(12일) 오후 9시부터 대의원 임시총회를 갖고 정부의 의대증원에 저항하기 위한 집단행동 등 대응 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총회는 이튿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전협은 총회 종료 11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총회 내용과 결과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다.

다만 13일 오전 대전협 홈페이지에 공지문을 올려 "지난 12일 진행된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 27기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이사, 국원 전원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건'에 대해 참석한 194단위 중 찬성 175단위, 기권 19단위로 가결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박단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박명준, 정책이사 고현석, 정책이사 오연우, 정책이사 이혜주, 수련이사 최세진, 복지이사 김경중, 대외협력이사 김민수를 비롯한 국원 전원이 사퇴하고 이날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대전협이 당장 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에 돌입하기 보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 시간을 벌면서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에 맞설 대응 방안을 마련한 뒤 단체 행동의 시기와 방식 등을 재논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이렇게 브리핑 중에 그게 떠서 아직 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다. 적절하게 좀 더 상황을 파악하고 입장 표명이 있을 때 하겠다"고 전했다.

박 차관은 또 "의사 증원 정책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면서 "4월 전에 학교별 배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00명 증원은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며 "정부의 필수의료 개혁은 의료인과 국민 모두를 위한 일이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고, 사법적 부담은 덜어줘 소신껏 진료할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단휴진, 집단 사직 또는 집단 연가 등 환자의 생명을 도구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의사 증원은 필요하며 필수패키지도 이행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달라. 의료개혁안 각론에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의대 증원이 확고하게 시행될 때까지 힘을 모아달라.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지역 필수의료를 살린다는 목표 아래에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담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법 제정 전 먼저 시행 가능한 사건처리절차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올해부터 중환자, 소아, 분만 수가 인상을 차질없이 이행하며 중증·소아 수술 수가 인상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했다. 국민 의료 이용에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진료는 안정적으로 이뤄졌다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전날(12일) 기준 6899개 의료기관과 6755개 약국이 문을 열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한편, 의대증원에 반발하는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박민수 차관 자녀가 고3 수험생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박 차관은 "그런데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의대증원 정책)을 혼자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입시와 전혀 관계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