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발적 출산 지원 활성화 위한 지원 방안 즉각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최근 일부 기업에서 출산 장려금을 주기로 한 데 대해 "고무적"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부영 그룹은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는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급여가 아닌 장려금으로 지급될 경우 1억원 중 상당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 소득이 1억5000만~3억원일 경우 소득세율은 38%다. 만일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출산장려금 1억원에 대해선 380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