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등 충분히 검토하고 대비하고 있어"

"비상 진료 대책 수립 중…의료계와 소통·설득 노력"

대통령실은 8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의료계가 반발하며 파업이 가시화되자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과 면허취소 가능성에 대해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검토하고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런 조처를 내린다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의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일을 소명으로 하고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행동 등은 충분히 자제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2월6일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 복지부 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하고 있다"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의료 공백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 진료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설 명절 이후로 혹시라도 집단행동에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응급실"이라며 "전공의가 빠지는 것을 대비해 전국에 221개 수련병원은 선제적으로 복지부가 어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일차적으로 내렸다. 의료계와 계속 소통하며 설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